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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흐름/부동산36

[부동산] 재산권 침해로 아파트 동(층, 방향) 공개 계획 철회 4월 30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를 동(층, 방향)까지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개인 재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과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공개 계획이 철회된다고 합니다. 그 대신 아파트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할 때만 동(층, 방향)의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 주체 구분해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 없는 것 보니.. 이 부분은 시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은 올해(24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거래 주체인 개인, 법인, 공공기관, 기타 등등으로 구분해 공개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의 많은 부가 몰려있는 부동산이라서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 2024. 4. 1.
[부동산] 아파트 미분양 물량 중에서 9천만 원 할인 분양이 나와서 입주민이 화나다 부동산 침체로 인해 아파트 미분양이 나오면서 분양가 할인을 해주거나 계약자에게 억대의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준공 후에 45세대가 미분양이 되어서 9천만 원 할인 분양을 해주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값 주고 아파트를 구입한 입주민들이 반발하면서 할인 분양받은 세대의 이사를 가로막는 일도 벌어졌고, 입주민 1명은 업무방해로 경찰에 체포도 되었다고 하네요.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미분양을 어떻게라도 할인 분양으로라도 털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고, 그 아파트를 살고 있는 입주민의 입장은 아파트 가격을 떨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1억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내 생각과 .. 2024. 3. 19.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 실거주 의무: 2021년 2월 이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수분양자에게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거주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실거주 의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으려고 2021년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의무가 진행되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게 되었고, 둔촌 주공(올림픽 파크 포레온) 분양은 실거주 의무로 인해서 인기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대단지인 둔촌 주공이 분양이 안 되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질 거라고 본 정부는 작년(23년) 1월 3일 부동산 대책에서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를 폐지에 대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둔촌 주공은 완판이 되었습니다. 또한,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는 여, 야 합의를 한동안 찾지 못하다가 올해 2월 29일 분양가 상한.. 2024. 3. 4.
[부동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까지 확대 및 거래 주체도 구분 공개 예정 국토교통부는 2006년부터 운영해 왔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이 노후화로 인해서 24년 2월 13일부터는 차세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있던 개인 정보와 서버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되어서 접근 권한 관리와 접속 이력 점검 등등 개인정보 안전장치가 강화되며,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개 내용도 추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부분은... -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까지 확대됩니다. 그 이전에는 주택면적, 계약일, 단지명과 층, 등기 일자, 거래금액, 거래 유형(중개거래 또는 직거래) 정보만 공개를 한 부분을 '동'까지 정보를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같은 층이어도 동에 따라, 지.. 2024. 2. 18.
[부동산] 노후 도시 특별법, 51곳에서 전국 108곳으로 확대 적용 -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를 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2월 1일~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월 31일을 알렸습니다. 단일 택지 개발 지구로서 100만m2 이상으로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택지는 51개 지역(약 103만 가구)입니다. 이 부분을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인접 연접한 지역을 포함하면 최대 108개 지역(약 215만 가구)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후 도시 특별법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통합 재건축을 추진을 하면 준공 30년이 되지 않아도 안전진단이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용적률.. 2024. 2. 4.
[부동산] 신축 비아파트(오피스텔, 빌라) 2년간 주택 수 제외된다!!! 정부가 24년 1월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대책 가운데 비아파트 소형 주택의 주택수 산정 제외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2024년 1월~2025년 12월,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 (60m2 이하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의 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대상이며 아파트는 제외)을 구입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존에 구입한 비아파트는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올해 5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며, 올해 4월 총선이 있어서 국회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가 정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해결.. 2024. 1. 13.
[부동산] 올해(2024년)부터 대출 상품은 스트레스 DSR 제도 적용된다. 23년 12월 27일, 금융위원회에서는 올해(2024년)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3단계별로 나눠서 전 금융권의 대출 상품에 대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에 따라 부과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매년 5월, 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리 변동 위험은 1.5%(하한선)과 3%(상한선)을 부여해서 보완된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올해 11월 연 4%의 금리로 변동 대출을 실행할 때 과거 5년 중 최고 금리가 2021년 연 4.6%와의 차이를 가산금리로 더 합니다. 이 경우 금리 차이가 0.6%에 불과해서 하한선인 1... 2024. 1. 2.
[해외 부동산] 중국 베이징, 상하이 주택 구입 규제 완화 중국의 국내 총생산(GDP)의 약 25%가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부동산 시장은 투기를 막기 위해 2020년 하반기부터 강력한 규제에 나선 이후부터 큰 타격을 받았었고, 중국 부동산 업체 중에서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놓인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2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 첫 번째.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매수 계약금 비율을 기존 집값의 35~40%에서 30%를 낮추는 방안이며 주택담보대출 금리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 두 번째. 현재 구역과 주택 규모에 따라서 계약금 비율이 60% 또는 80%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2번째 주택 매수 계약금의 비율을 6개 도심 구역에서는 50%, 비도심 구역에서는 40%로 각각 낮춘다고 합니다. .. 2023. 12. 22.
[부동산] 전매 제한 ok, 실거주 의무 폐지는 No - 실거주 의무: 2021년 2월 이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수분양자에게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거주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정부가 올해 1월 3일 부동산 대책에서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를 폐지에 대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둔촌 주공은 완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매 제한은 4월에 완화되었지만 야당에서는 갭투자 등을 이유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가 불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둔촌주공(올림픽 파크 포레온), 철산자이더헤리티지, 장위자이레디언트 아파트 등등 청약에 당첨된 4만 8000여 가구 중에서 실거주를 못하는 가구들에게는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실거주 의무를 풀지 않으면...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도 분양권 거래는.. 2023. 12. 16.
[부동산] 전세사기 불안감으로 인한 아파트 전세 쏠림 현상 11월 21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조사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11월 14일까지 주택 유형별 전국 전세 거래 총액은 225조 7천억이라고 합니다. 이 중 아파트는 181조 5천억 원, 비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가구, 오피스텔)는 44조 2천억으로 집계되었는데요~ 비율로 보면, 아파트 80.4%이고, 비아파트는 19.6% 입니다. 8 대 2네요~!! 그리고 2011년 주택 임대 실거래가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주택 전세 거래 총액에서 비아파트 비중이 2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는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7대 특광역시 중에서 울산이 비아파트 전세 비율이 9.3%로 제일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방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임대차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비아파트.. 2023. 11. 30.
[부동산] 내년(2024년)부터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 역할이 늘어 날 예정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많이 나와서 전세를 하더라도 빌라는 피하고, 아파트 쪽에만 전세를 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면서 11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8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내년(2024년)부터 공인중개사는 전세, 월세 계약 시 임대인의 체납 여부와 확정일자 현황 등 정보를 제시해야 하고, 임차인의 정보 열람 권한과 최우선변제금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비 세부항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야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뒤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임차 주택을 보여 준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공인중개사'인지도 명시해야 한.. 2023. 11. 24.
[부동산]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2024년(내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에 26조 60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2023년도에 출산을 하면 해당이 되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금액은 5억 원까지 가능하고,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는 연 1.6~2.7% 금리가 적용되며, 연 소득 8500만 원 이상~ 1억 30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연 2.7~3.3% 금리로 적용이 됩니다. 또한, 소득에 따라 책정되는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가 되며, 대출을 받은 다음 아이를 낳으면 금리는 .. 2023. 11. 8.
[부동산] 부동산 공제 증서 계약 건벌로, 바꾸면 안 되는 건가?! 공인중개사는 1년에 한 번 공제료를 내고, 일종의 보험인 최소 1억 원 이상, 법인은 최소 2억 원 이상 한도로 부동산 공제 가입을 의무로 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협회가 보상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제 증서의 1억 원의 금액은 계약 건별이 아닌 중개업소의 1년 동안의 한도라는 건데요 해당 공인중개사에서의 거래 건수가 늘어날수록 보장받는 금액도 적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중개업자가 지급한도인 1억 원을 초과한 상태라면 이후 피해가 발생한 계약자는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완을 하려면 공제증서를 계약 건별로 하면 되는데요 아마도 안 하겠죠^^ 그러면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도 전세 사기, 월세 사기가 많아질수록 자신들에게도 피해가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23. 11. 5.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전세 대출도 올해 연말 또는 2024년 1월부터 온라인으로 갈아타기 가능 올해 연말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 대출에 대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은 아파트로만 제한됩니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을 올해 연말까지 만들고, 서비스 시작은 연말 또는 내년(2024년) 1월부터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는 2주~ 1달 정도 소요되었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대출 갈아타기가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약 2~7일로 대폭 단축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금융회사 직원이 주택 시세, 임대차계약, 보증요건, 대출 규제 등 검증해야 할 정보는 있습니다. 그에 반해, 신용 대출은 대출 비교, 대출 심사, 새 대출로 갈아타기 등 15분 안에 이뤄진다고 합니다. 또한, 금융위는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가 금융사들끼리.. 2023. 10. 15.
[부동산]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월 12일부터 주택 공시 가격 기준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이면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 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주택연금은 가입자 사망 후에도 배우자에게 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이 계속해서 지급이 되고, 부부 모두 사망 시에는 사후정산 후에 지급이 종료되는 상품입니다. 부동산에 부가 많이 몰려있는 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괜찮은 상품이네요~ 그렇다면... 주택 연금 가입방법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부부 소유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주택자도 비 .. 2023. 10. 9.
[부동산] 23.09.26 부동산 정책 발표 (3기 신도시 물량, 내년 100만 가구 공급 예정, PF 보증 규모 증가) 정부는 9월 26일,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된 내용 중에서 1) 3기 신도시인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해서 3만 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 2) 신규 공공택지는 6만 5천 가구로 계획했던 것을 2만 가구를 늘려서 8만 5천 가구로 변경하였고, 발표는 올해 11월에 예정 3) 공동주택용지 전매 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합니다. 전매는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 해 최초 가격 이하로만 허용이 되고, 벌떼 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됩니다. (이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네요 @.@) 4) 올해 주택 공급 목표인 47만 가구를 최대한 달성할 계획이고, 내년까지 100만 가구 이상 공급할.. 2023. 10. 3.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 부채 증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만기 30, 40년보다 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면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출시된 지 한 달여 만에 취급액이 1조 2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8조 1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주담대는 전달보다 6조 원 늘어난 820조 8000억 원이 됩니다. 또한,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서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의 가입 조건을 만 34세 미만으로 연령 제한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Sh수협은행, 대구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만 34세 이하로 연령 제한을 두기로 했고,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가입 연령 제.. 2023. 8. 26.
[부동산] 신혼부부 대상 디딤돌 대출, 전세 자금 대출 현재보다 연 소득 1500만 원씩 높이는 방안이 나올 예정~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신혼부부 대상 디딤돌 대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연 소득 기준 상한을 8500만 원,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 대출)은 연 소득 기준 상한을 7500만 원으로 해서 각각 현재보다 1500만 원씩 높이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결혼 패널티 정상화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나온 내용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의 소득 요건을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의 특례 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이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최대 1억 원 선까지 늘리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혼부부 각각 1회씩 총 2회 청약.. 2023. 8. 17.
정부는 역전세 대란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7월 4일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부동산 정책이 있는데요~ 역전세 대란을 막기 위한 '역전세 대출'입니다. 그러면 역전세는 무엇일까요?! 전세 재계약 시 기존 전세가 보다 하락하게 되어 내 돈을 더 보태서 임차인(세입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존 전세 6억 원이 전세 재계약 시 5억 원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올해 4월 전체 전세가구의 52.4%인 약 102만 호가 역전세 위험 가구가 추정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2021년부터 시행되어 아직 계도 기간임을 고려한다면... 실제 깡통전세, 역전세 위험 가구의 규모는 추정치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잔존 계약이 남아 있는.. 2023. 7. 6.
법원에서 '깡통전세' 중개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60% 책임 판결 임차인(피해자)은 2019년 7월 전북 전주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원룸을 소개를 받습니다. 이때 부동산 중개인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면서 해당 원룸들의 선순위 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이 안 된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3500만 원으로 맺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갑자기 해당 건물이 강제 경매 절차가 시작되었고, 선순위 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이 아닌, 4억 4800만 원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경매 낙찰 이후 임차인(피해자)은 전세금 3500만 원 중에서 1700만 원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차인(피해자)은 나머지 전세금 1800만 원을 부동산 중개인과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은 .. 2023. 6. 7.
신종 월세 사기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전세 사기도 있지만 월세에서도 생각지 못한 사기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 첫 번째 사례 부동산 앱을 통해 직거래 매물을 올려놓고, '빈집'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월세 계약을 합니다. 그 빈집은 경매로 넘어간 집이다 보니 사람들이 살지 않았다는 건데요~ 입주하고 몇 달 뒤에 실제 집주인이 연락 와서 임차인들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기꾼에 당한 분들은 100명이 넘고, 월세 보증금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아마도 월세 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함께 가로챘으니... 몇 억은 될 것 같네요~!! - 두 번째 사례 신탁회사를 통한 담보 신탁 방식으로 금융기관에 200억 원 정도 빌려서 오피스텔을 신축을 한 뒤, 임차인을 모집하여 월세 보증금 등을 가로챈 혐의가 있는 내용입니다. 담..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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