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6] 무한 갱신 청구 임대차 보호법을 몰래 발의하려고 하다가 철회하다!!!
최근 윤종오, 정혜경,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준혁, 복기왕, 박홍배, 이용우, 박수현, 장종태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한 "무한 갱신 청구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임차인이 안 나간다고 하면 평생 내보낼 수 없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의를 했지만... 국민들이 그것을 알게 되어 강한 반발을 하게 되었고, 점점 논란이 커지면서 공동 발의한 10명의 야당 의원들 가운데 김준혁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서 5명이 올해(24년) 12월 09일 동의 서명 철회를 하면서 백지화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발의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몇 년 전에도 발의했다가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발의안이 통과가 되면... 월세로 살..
2024. 12. 14.
[부동산] 올해(24년) 12월부터 공시가격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빌라 1채는 청약때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9월 22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월 20일 입법 예고를 하였고, 그 개정안에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60m2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인 아파트, 비아파트가 청약때 무주택으로 인정받고, 지방 기준 전용면적 60m2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 비아파트가 청약때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올해 12월부터 수도권은 전용 면적 85m2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빌라(비아파트) 1채, 지방은 전용 면적 85m2 이하,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인 빌라(비아파트) 1채로 완화됩니다. - 비아파트로 포함되는 빌라는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
2024. 9. 24.
[부동산] 올해(24년) 10월부터 5대 은행에서 전입세대 확인이 가능해진다!!!
올해(24년) 7월 31일, 5대 은행(신한, 하나, 우리, 농협, KB)은 행정안전부, 디지털 플랫폼정부위원회와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전입세대확인서 : 해당 건물,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당사자 동의 없이 금융회사, 신용정보업체, 경매 참가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성만 표기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주택 담보대출 신청시, 대출 실행 직전,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경과한 시점 등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서 전입세대 확인서를 요구를 해왔고,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전입세대 확인서를 떼서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안 됩니다.) 또한,이번 업무 협약을 ..
2024. 8.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