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은 아직도 있고, 작년(24년) 조폭 범죄 3161명 검거...
올해(25년)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이며, MZ조폭(20, 30대 조직폭력배)과 이들이 개입한 마약, 도박, 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가 중점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월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24년) 조직폭력 범죄로 3161명을 검거하였고, 그중에서 546명을 구속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통적 조폭 범죄인 강력, 폭력과 갈취는 2020년 기준 106명이 줄어든 1022명(24년 기준)이고, 사행성 범죄는 2020년 기준 511명이 늘어난 756명(24년 기준)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사행성 범죄에는 도박 사이트 운영, 투자 리딩 사기, 보이스피싱 등등 해당됨!!!) 그리고 경찰은 조폭에게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신고자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2025. 3. 10.
유튜버에게 주는 후원금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과세, 면세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1년간 사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배당, 이자,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서 다음 해 5월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코인 과세 유예가 끝나면.... 코인은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됨으로써 코인으로 벌어들인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일정 수익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추가적으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콘텐츠 생산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 경우 과세 사업자 또는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콘텐츠를 만들면 면세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25년) 1월 21일, 국세청에서는 작년 12월 3일 ..
2025. 1. 27.
불법 스팸 방치하는 통신사, 재판매사도 이제 과징금 추징 예정!!!
2021년까지만 해도 연간 1900만 건이었던 스팸 문자는 2022년 2400만 건 증가, 2023년 2억 8500만 건 급증, 2024년 9월까지 2억 9500만 건으로 또다시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24년) 11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불법 스팸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불법 스팸으로 인한 부당이익 환수, 불법 스팸 차단 강화, 불법 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대량 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 불법 스팸을 발송한 자와 불법 스팸 발송을 방치, 묵인하는 이동통신사, 재판매사, 문자중계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계획 2. 문자 재판매사와 대량 문자 전송 자격 인증 의무화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강화..
2024. 12. 10.
중국 무비자 15일 여행은 좋지만 중국 반간첩법 조심해야 된다~!!
올해(24년) 11월 8일부터 내년(25년) 12월 31일까지 중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여행, 관광, 비즈니스, 친지, 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최근에... 작년(23년) 12월 체포해서 올해(24년) 5월 구속되어 재판을 앞둔 한국인이 있습니다. 이 분은 삼성전자 출신으로 중국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반간첩법 위반으로는 한국인 첫 구속 사례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 중국이 말한 반간첩법 위반을 뭘까요?! - 중국 국가 안보 및 이익 관련 사진, 지도, 통계 자료 등의..
2024. 11.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