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초고령사회(노후+건강+보험+의료)+저출산/국민연금+일반 연금12 [연금 #8]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합의로 인해 세대 갈등을 더 일으키다 (feat.해결 방안 생각하기?!) 올해(25년) 3월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8년 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올해 개혁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은 맞췄네요 @.@) -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 이로써 국민연금은 2055년 연금 고갈 예정에서 2064년으로 9년을 늦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율은 2026년(내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세대마다 차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올리는 건 없어졌네요~) 그러면서... 각종 커뮤니티, 카페, 유튜브에서는 이번 국민연금에 대한 글과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2030세대가 많이 분포한 곳은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분노하고 .. 2025. 3. 23. [연금 #7] 올해(25년) 안에 국민연금 개혁안 나올 것 같은 느낌... (feat.추납 보험료는 60세까지 납부 가능) 현재 국민연금은 약 30년 후인 2055년에 연금 고갈 예정이며, 예전에 나온 안 중에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내는 돈)만 12%로 올리면 연금 고갈은 2062년으로 예상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민주당은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4% 제안, 국민의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제안을 해서 소득대체율만 1%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은 소득대체율을 43.5%로 절충하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국회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향후 연금개혁특위에서 구조개혁 문제와 함께 논의하기로 한 것 같네요. 그리고 다가오는 3월 10.. 2025. 3. 9. [연금 #6] 월평균 소득 300만 원 받는 1995년생, 2060년 국민연금 받는 가치는 월 80만 원 예상?! 현재 국민연금 제도인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올해 30세인 1995년생이 국민연금을 26년간 납부하고...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가 되는 2060년에 받는 월 연금액은 약 304만 원이라고 합니다. 약 304만 원을 임금 상승률 3.77%를 반영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80만 원의 가치가 나온다고 하네요. 흠... 임금 상승률이 계속 안 된다면 이 계산법과 다르게 될 것이고... 물가상승률과 금리의 변화, 인플레이션 현상이 아닌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경우도 위와 같은 계산법이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가 생각보다 빠르게 하락한다면... 위의 계산법이 맞거나 원화의 가치는 더 낮아질 수 있겠죠~ 하여튼... 화폐는 계속 찍어내고 있고... 2025. 2. 2. [연금 #5]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1년 더 연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은 2년 임기 보장 후에 성과를 보고 1년씩 연임을 하거나 교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정권 교체마다 바뀌는 경우가 많고,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가 힘들어서... 시장 전문가들은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장 임기를 더 늘려야 한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번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성과가 좋아서 1년 연임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을 보면... 2022년 -8.22% 적자 2023년 취임 첫해 100조 원이 넘는 +13.59% 수익률 달성, 2024년 3분기 말 기준 +9.18% 수익을 기록해서 97조 2434억 벌어들여서 현재 기금 적립금은 1.. 2024. 12. 6. [연금 #4] 올해(24년) 국민연금 수급자 700만 명 돌파... 국민연금 개혁 안 하는가?! 1988년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된 노후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된 지 36년이 되었고, 2년 전인 22년보다 100만 명이 늘어나서 올해는 수급자가 7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절반 이상이 연금을 받는다고 보면 되고, 내년(25년)부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기 때문에... 수급자는 가파르게 증가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국민연금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여당과 야당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미루어지고 아직 말들이 없습니다. 그때 나온 안들을 보면... - 1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9%에서 13%으로 인상하는 방안 (연금 고갈 2061년 예상) - 2안: 소득대체율을 40.. 2024. 12. 2. [연금 #3] 국민연금 자동화 안정장치, 세대 간 차등 인상에 대해 생각해 보자 현재 국민연금은 약 30년 후인 2055년에 연금 고갈 예정이고, 최근 나온 국민연금 개혁안의 1안과 2안을 시행해도 연금 고갈 예정은 6~7년 뒤인 2061년~ 2062년에 연금 고갈이 예상이 됩니다. 6~7년 뒤니까 1안과 2안 중에서 개혁안이 선택이 되어도...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계속 말들이 나오겠죠 @.@ - 1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9%에서 13%으로 인상하는 방안 (연금 고갈 2061년 예상) - 2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방안 (연금 고갈 2062년 예상) 그러면서 정부는 어제 자동화 안정장치와 세대별 차등 인상이 적용된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 2024. 9. 5. [연금 #2] 실버타운 들어가도 주택연금도 받고, 비운 집 월세, 전세도 가능해진다 24년 5월 20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사전 승인을 받고,실버타운(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 그리고한국 국적이면서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부부 합산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주택연금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한 분들은 월세 임대만 가능하고,신탁 방식 가입자는 전세, 월세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 방식은 주택 연금 가입자 .. 2024. 6. 23. [연금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 50% 지원 제도 신청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중에서 특정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했던 사람이 다시 국민연금을 납부해서 연금 수령이 가능토록 하게 하기 위해서 12개월(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국민연금은 10년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고,10년이 안되면 그전에 냈던 돈을 일시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올해(24년) 기준, 기존 4만 5000원에서 최대 4만 6350원으로 보험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했고, 지역가입자는 최소 국민연금 9만 원 부터 납부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50% 지원 제도를 받으려면 3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1.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1680만 원 미만인 자 2.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미만인 자 3.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였.. 2024. 6. 18. 국민연금 개혁안 2030세대 의견은 안 물어보는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500명의 시민 대표단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진행한 공론화 설문조사 결과를 24년 4월 22일 발표를 했습니다. - 1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9%에서 13%으로 인상하는 방안 (연금 고갈 2061년 예상) - 2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방안 (연금 고갈 2062년 예상) 2가지의 선택지에서 고르는 것이었고... 응답자 492명 중에서 56%가 1안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안과 2안을 어느 것을 선택해도 연금 고갈 시기는 1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현재 2055년에 연금 고갈 시기가 예정인데... 1안이든, 2안이든 6~7년 밖에 안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1안, 2안 .. 2024. 4. 24. 국민연금 개혁안 어떻게 흘러갈까?! (feat.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물가 상승률 반영) 국민연금 재정계산 위원회와 기금 운용 발전 전문위원회는 9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 기금 운용 부문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초안에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 기금 투자 수익률, 보험료율 3가지 변수에 대해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1998년 이후 9%를 유지한 보험료율을 12%, 15%, 18%로 각각 올리는 시나리오인데요~ 그리고 2025년부터 1년에 0.6%씩 5년간 올려서 보험료율을 12% 때는 기금 소진 시점이 2063년으로 늦춰지고, 10년은 15% 때는 2071년으로 늦춰지고, 15년은 18% 때는 2082년으로 늦춰지는 시나리오입니다. 현재는 1969년생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을 2033년인 '만 65세'에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을 연금 지.. 2023. 9. 10. 국민연금 기존 수령 vs 조기 수령 어느 것이 나에게 유리할까?! 오늘은 국민연금을 기존 수령하는 게 나을지?! 조기 수령이 나을지에 대해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1953~56년생) 노령연금 61세 / 조기 노령연금 56세 1957~60년생) 노령연금 62세 / 조기 노령연금 57세 1961~64년생) 노령연금 63세 / 조기 노령연금 58세 1965~68년생) 노령연금 64세 / 조기 노령연금 59세 1969년생 이후) 노령연금 65세 / 조기 노령연금 60세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 수령은 만 나이로 나의 생일이 지난달의 기준으로 기존 수령 시 받고 있습니다. 조기 수령은 기존 수령보다 5년 일찍부터 가능한데요~!! 1969년생 이후부터는 조기 수령은 60세까지 늦춰진 상황에서 받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개정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을 고갈되지.. 2023. 2. 8. 국민연금 개정안 2023년도 예정~ 요즘 언론에서 국민연금을 2055년도 되면 못 받는 세대가 나온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태어나는 아기는 적고, 노인 인구는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3~56년생) 노령연금 61세 / 조기 노령연금 56세 1957~60년생) 노령연금 62세 / 조기 노령연금 57세 1961~64년생) 노령연금 63세 / 조기 노령연금 58세 1965~68년생) 노령연금 64세 / 조기 노령연금 59세 1969년생 이후) 노령연금 65세 / 조기 노령연금 60세입니다. 또한,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이 2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의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 2023. 2.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