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2030세대 의견은 안 물어보는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500명의 시민 대표단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진행한 공론화 설문조사 결과를 24년 4월 22일 발표를 했습니다.

- 1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9%에서 13%으로 인상하는 방안
(연금 고갈 2061년 예상)


- 2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방안 
(연금 고갈 2062년 예상)


2가지의 선택지에서 고르는 것이었고...
응답자 492명 중에서 56%가 1안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안과 2안을 어느 것을 선택해도 연금 고갈 시기는 1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현재 2055년에 연금 고갈 시기가 예정인데...

1안이든, 2안이든 6~7년 밖에 안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1안, 2안 누구의 관점에서 만든 것일까요?!



그리고

시민 대표단은 누가 시민 대표단으로 선정했는지도 의문이네요~

또한,

2030세대들은 국민연금을 납부해도 받지도 못하고,

받더라도 더 늦은 나이에 받기 때문에 국민연금 내는 걸 반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

 

그리고

야당은 연금 개정안 입법 속도를 21대 국회 임기 내 입법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고,

4월 22일 설문조사가 공개된 뒤 민주당에서는 별도 입장 발표를 통해서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여당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사학연금 등 전체 연금 체계 구조 자체를 바꾸는 큰 틀에서의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 1안이 통과되면...
현재 20세 이하의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 납부 부담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2005년생은 14.8%, 
2015년생은 22.2%,
2025년생은 29.6%,
2035년생은 36.1%로 보험료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결혼도 잘 안 하고, 

출산율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더 안 하게 되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오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



그리고

의석수가 많은 야당은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을 원해서 통과가 될 가능성도 높긴 하지만...

국회에서 이번 연금 개혁안이 통과가 안 되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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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