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어떻게 흘러갈까?! (feat.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물가 상승률 반영)

 

국민연금 재정계산 위원회와 기금 운용 발전 전문위원회는 9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 기금 운용 부문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초안에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 기금 투자 수익률, 보험료율 3가지 변수에 대해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1998년 이후 9%를 유지한 보험료율을 12%, 15%, 18%로 각각 올리는 시나리오인데요~

 

그리고

2025년부터 1년에 0.6%씩 5년간 올려서

보험료율을 12% 때는 기금 소진 시점이 2063년으로 늦춰지고,

10년은 15% 때는 2071년으로 늦춰지고, 

15년은 18% 때는 2082년으로 늦춰지는 시나리오입니다.

 

현재는 1969년생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을 2033년인 '만 65세'에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을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5년마다 1살씩 늦춰서 만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048년부터는 만 68세(70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게 되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60대 이후 모아둔 돈 없이 회사에서 은퇴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받기까지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또한,

'소득 대체율'에 대한 말이 없었는데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 또는 다가오는 나이 때에게는 반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득 대체율이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당시에는 소득대체율이 70%로 설계되어 부담하는 보험료에 비해 수령액이 높았습니다.

그 이후 1998년에는 소득 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었고, 

2020년에는 소득대체율이 44%에서 매년 0.5%씩 낮추어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국민연금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국민연금이 물가 상승률 5.1%만큼 상승했고,
내년(2024년)은 3.3% 인상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국민연금이 100만 원이라면..
올해(2023년) 5.1% 상승해서 105만 1000원이 됩니다.
내년(2024년) 3.3% 상승해서 약 108만 5600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물가 상승률에 따른 국민연금의 인상률을 하지 않거나

소폭 인상률을 적용하면서 소득 대체율도 조금씩이라도 낮추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크게 올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각 세대마다 조금씩 양보하게 되는 이해관계의 모양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 제 나이 전, 후나 저보다 어리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내더라도 못 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그리고

복지부는 보고서를 토대로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든 뒤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10~11월엔 어떤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올까요?!

---

#### 23.09.10

 

 

국민연금 기존 수령 vs 조기 수령 어느 것이 나에게 유리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