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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5년) 4월 16일,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세 사기 특별법이 2023년 6월 1일 시작되어서 올해 5월 31일 효력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사기 특별법을 연장 더 해달라는 신청이 지속되었고...
여야는 합의해서 2년 연장하는 내용을 통과시켰습니다.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됨)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각종 금융 및 주거지원 방안 등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무려 2만 8899명이라고 하네요.
피해자 추정 인원만 보아도...
사기꾼들이 얼마나 사기를 많이 쳤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네요 @.@
#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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