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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흐름/경제 및 금융 , 4차산업106

민주당 금투세 폐지 및 미국 대선은 누가 이길것인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되어서 민주당은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여당(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 시행과 유예, 보완책 마련 등등 의견이 나눠져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24년) 9월,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시행과 유예에 관련되어서 토론을 하였고... 금투세 시행팀인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 시행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인버스 상품을 통해 수익을 거두라고 말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죠. -인버스 투자는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을 내는 상품입니다ㅎㅎ 그의 말대로 국내장은 하락을 계속했으니... 인버스 투자가 맞았을지도 모르겠네요ㅎ 그 이후... 민주당에서는 금투세 시행, 유예, 폐지에 대해서 확실한 이야기가 없다가... 어제(11월 0.. 2024. 11. 5.

[금융 정보 #10] 시중은행 축소로 인한 은행 대리업 도입 추진중!!! 시중 은행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점포를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24년) 10월 29일, 금융위원회는 은행 대리업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하고, 조만간 관련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현재 은행법에서는 은행이 아닌 곳에서 예금, 적금을 받거나 자금 대출, 외환 업무, 유가증권과 채무 증서의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개정해서... 우체국처럼 예금, 적금을 취급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신고만으로 은행 대리업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도서 산간 지역에서 은행들이 만든 공동 대리점, 예금, 대출 중개만 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 등에서 은행 업무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22년 전인... 2002년 은행 지점 감소로 .. 2024. 11. 3.

[금융 정보 #9] 올해(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인해 3천만 원 미만은 빚독촉 함부로 못한다!!! 올해(24년) 10월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 연체 채무자에 대한 추심 강도를 낮추는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이 되고, 금융사와 채무자는 3개월 이내 변제계획 이행을 전제로 유연하게 빚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로 바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 미만 대출이 연체가 쌓여서 채권자가 채무 조기 회수를 해야 하는데... 상환기일이 오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 이자를 부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추심은 7일에 7회를 초과하면 안 되고, 1주일 28시간 범위 안에서 '추심 금지 시간대'도 설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법이 바뀐 내용을 봤을 때는... 만약에 가까운 지인이라도 5000만 원 미만을 빌려주고... 나의 돈을 기한 내에 상대방이 안 갚았을 때... .. 2024. 10. 17.

[금융 정보 #8] 고객에게 큰 손실을 입혀도 금융맨은 이직이 쉽다!!! 😥😱 올해(24년) 10월 7일, 금융투자업계에 의하면 하나금융그룹 클럽원(금융자산 30억 원 이상 VVIP 고객 대상으로 특화해 만든 은행과 증권 복합 점포) 소속의 자산관리사(PB)와 비상장 투자를 담당한 분이 경쟁사로 이직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직한 이유는 투자했던 비상장 주식 투자에서 문제가 발생해 관련 투자가 위축되었고, 클럽원에서 집행한 비상장 투자 건이 상장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고객 돈 200억 원을 모아서 투자한 기업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해 투자금 자체를 날릴 위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고객에게 큰 손실을 입히고도 경쟁사로 별 무리 없이 이직하는 금융권 관행이 여전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증권사, 은행에도 많.. 2024. 10. 14.

24년 10월 국내 기준 금리 25bp 인하 (3.25%)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24년 10월 11일 금요일, 3년 2개월 만의 25bp 인하를 하여 3.25%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9월 기준 금리를 50bp 인하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시점을 10월 또는 11월 중에 한 번을 하지 않을까라는 말들이 나왔었고, 국내 금리를 10월에 금리 인하를 했으니... 다음 금리 인하는 내년(25년)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9월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1.6%로 낮게 나왔고, (체감상 그렇게 못 느낄 것 같구요) 이자 부담을 줄여서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형편도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웠다는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 부채 증가에 대해서 눈을.. 2024. 10. 12.

24년 9월 미국 기준 금리 4년 반 만에 50bp 인하 (5.0%) 어제( 24년 9월 19일 목요일 새벽), 미국 Fed(연방준비제도)는 4년 반 만에 과감하게 50bp 인하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25bp 인하를 예상했는데.. 틀렸네요 @.@) 9월 점도표 상에는 6월 점도표와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올해 최종 금리가 5.1%에서 4.4%로 변경이 되어서~ 100bp 인하 예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이번에 왜 50bp 인하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7월 회의 이후에 여러 경제지표를 고려해서 그때 내리지 못한 금리를 맞춰서 내렸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봤을 때는 데이터를 보고 그때그때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리고 9월 점도표의 25년도 예상은 100~125bp 인하해서 3.25~3.5%로 변경되.. 2024. 9. 20.

[금융 정보 #7] 폭력과 성착취 등을 동원한 불법 채권 추심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24년) 9월 11일,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금융 취약 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 대부업 등록의 경우... 개인은 1000만 원, 법인은 5000만 원의 자기자본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 업체는 최소 3억 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대부업 개인 등록을 1000만 원에서 1억 원 상향,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그리고 불법 사금융 이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 유통 등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고, 대부 업체 대표의 타 대부 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대부업에서 퇴출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된다고 하네요. 또한, -미등록 대부업의 최고 금리 위반 적발.. 2024. 9. 19.

9월 24일 민주당 금투세 공개 토론... 누가 이길 것인가?! 올해(24년) 9월 24일, 민주당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 토론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금투세 시행 찬성파와 반대파가 2~3명의 팀을 구성해서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재명 대표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최적의 안을 낼 것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 금투세 시행 반대파는 이언주, 김부겸, 이소영, 전용기, 이연희 의원이 금투세 유예를 주장. - 금투세 시행 찬성파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안도걸, 임광현 의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투세 시행 찬성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주식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ㅎㅎ (주식을 해 본 적이 없는 분이 금투세 시행 찬성이라... 주식, 코인 해 본 신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2024. 9. 17.

24년 09월 11일 미국 대선 TV 토론 (해리스 대 트럼프) 오늘(9월 11일) 오전 10시에는 ABC방송 주최로 미국 대선 TV 토론회를 합니다. 대선 TV 토론회의 영향은... 지난 6월 2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설전을 펼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치매설이 나오면서 민주당 대선후보 교체로 이어진 만큼... 그 영향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공화당 후보보다 약 5% 정도 지지율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대선(11월 5일)을 2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의 TV 토론으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을 더 견고하게 만들지 지켜보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코인은 어느 당이 미국 대통령이 되어야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2024. 9. 11.

[금융 정보 #6] 대부업 등록, 최소 자본 1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 예정!!! 현재 지방자치단체 대부업 등록의 경우..개인은 1000만 원, 법인은 5000만 원의 자기자본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 업체는 최소 3억 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합니다.(지방자치단체와 금융위원회 등록 기준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1000만 원이면 누구나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전국 8000곳 이상의 대부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대부업으로 고금리 불법 사채를 하고, 쉽게 폐업과 재등록을 반복하면서 불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대부 업체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는 내용에 대해서 올해(24년) 9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에는 개인 1000만 원, 법인 5000만 원의 최소 요건을 개인과 법인의 구분 없.. 2024. 8. 30.

24년 8월 국내 기준 금리 13연속 동결(3.5%)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24년 8월 22일 목요일, 지난해 2월부터 13연속 기준 금리 동결 (3.5%)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는...물가 수준만 봤을 때는 기준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이 되고 있지만...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과 최근 급증하는 가계 부채 증가세,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등에 따른 외환, 금융시장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헸습니다. 또한,미국 Fed는 다가오는 9월 기준 금리 인하가 확실치 되고 있는 시점이고,25bp 인하이거나 50bp 인하 중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급하게 내렸다가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아마도 25bp 인하가 되겠죠 @.@ 그러면...한은은 올해 남은 2번의 금통위 .. 2024. 8. 23.

[금융 정보 #5]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 늘어난다⬆️⬆️ 올해(24년) 8월 1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마련했고,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의 조직적 사기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양형위원회는 추가 연구와 심의를 통해서 내년(25년) 1월 양형 기준안을 의결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직적 사기 범죄와 일반 사기 범죄의 형량 기간은 조금 다릅니다. - 조직적 사기 범죄 기준) 5억 원~ 50억 원 미만은 가중 6~11년 (최대 11년) 50억 원~300억 원 미만은 기본 6~11년, 기중 8~17년 (최대 17년) 300억 원 이상은 기본 8~15년, 가중 11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 일반 사기 범죄 기준) .. 2024. 8. 15.

24년 8월 미국 기준 금리 8연속 동결(5.5%) 어제(24년 8월 01일 목요일 새벽), 미국 Fed(연방준비제도)는 8연속 금리 동결(5.5%)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진정세가 확인되고, 견고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9월에 금리 인하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올해 연말까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기준 금리의 인하가 없을 수도 있고... 기준 금리 인하가 여러 차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빠르면 올해 9월에 금리 인하를 하거나 늦으면 올해 12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미국의 금리 인하의 시점에 따라서 국내 금리 인하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4.0.. 2024. 8. 2.

[금융 정보 #4] 50억~ 300억 원 횡령해도 징역은 4~7년 밖에 안 된다. 15년째 횡령 범죄 처벌 기준은 그대로이고,은행권의 중심으로 대규모 횡령 사고가 나오고 있지만 은행 내부에서는 횡령 사고가 발생해도 4건 중 1건은 자체 징계로 무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우리은행에서 5년간 발생한 횡령 사건...59건 중에서 13건은 형사 고발 없이 자체 징계로 종결되었다고 하니...은행 내에서의 횡령 사고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또한, 1심 횡령 판결 1224건의 기준에서 약 50억 원을 횡령했을 때는 평균 3년 11개월의 징역형 밖에 안 나왔다고 하네요. 횡령 범죄 처벌 양형 기준) 1~5억 원 미만은 1~3년 징역형, 5~50억 원 미만은 2~5년 징역형, 50~300억 원 미만은 4~7년 징역형, 300억 원 이상은 5~8.. 2024. 7. 25.

2025년 최저 시급 1만 30원으로 결정되다. 정부세종청사에서 25년 최저 시급에 대한 11차 전원회의가 7월 12일 새벽을 지나서 내년(25년) 최저 시급에 대해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2024년 최저 시급은 2023년 대비 2.5% 인상된 9860원이 되었고,2025년 최저 시급은 2024년 대비 1.7% 인상된 1만 3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결정된 최저임금안(최저 시급)은 이의 제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월급 209시간을 적용하면 209만 6270원입니다. (주4일제 말이 나오고 있어서.... 그 기준으로 최저 시급을 적용하면 더 작아지겠죠?!) 그리고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인상으로 우리가 받는 월급이 작다고 느끼신 분들도 있어서 최저 시급을 바라보는 입장은 .. 2024. 7. 13.

24년 7월 국내 기준 금리 12연속 동결(3.5%)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24년 7월 11일 목요일, 지난해 2월부터 12연속 기준 금리 동결 (3.5%)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계부채도 같이 증가를 했고, 현재 고환율 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약 3년 전의 영끌, 빚투와 같은 가계대출 광풍이 재연될 위험이 있어서 국내 기준 금리 인하를 머뭇거리는 이유로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이창용 한은 총재는 6명의 금통위원 중에서 2명은 향후 3개월 내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미국이 기준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국내 기준 금리는 동결로 유지해 갈 가능성이 높아 .. 2024. 7. 12.

[금융 정보 #3] 외환 시장(원, 달러 환율) 거래 마감 시간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까지 늘어나다⬆️ 국내 원화, 달러 외환 시장의 거래 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이 올해(24년) 7월 1일부터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시행하기 전에 12차례 시범 운영을 하였고, 외환 거래 시스템은 문제없이 작동했다고 합니다. 또한,달러화가 아닌 다른 외화의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유지가 되고,야간 거래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서 종가 환율은 기존과 같이 오후 3시 30분 발표된다고 합니다. .. 과연...환율 변동성이 줄어들 것인지... 더 늘어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4.07.03 2024. 7. 3.

[금융 정보 #2] 휴대폰 요금 연체해도 채권추심 당한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 위임을 통해 대출 등 금융 거래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요금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 예로 휴대폰 요금을 연체해서 휴대폰 개통한 통신사와의 무관한 채권추심회사로 채무 변제 요구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채권추심 대상 채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금, 신용카드사의 카드 매출대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 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이 포함이 됩니다. 또한,금융감독원은 장기간 채권 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 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금융채무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고,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 2024. 7. 2.

[금융 정보 #1] 여당과 야당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 이상 높이는 법안 발의 예금자 보호 한도: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을 해서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대신 지급해 주는 한도 금액입니다. 그리고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1인당 5000만 원까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가 된지도 24년째라고 합니다. 24년 전과 비교하면 물가도 엄청나게 올랐죠~ 또한,24년 전인 2001년의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약 1492만 원이었고,2022년 기준으로는 약 4187만 원으로 2.8배 늘어났다고 합니다.2024년 기준으로 하면 약 3배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은행에 넣어둔 예금자 보호 금액도 그것에 맞추어 늘려야 하지만..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을 올해(24년) 6월 27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예금자.. 2024. 7. 1.

24년 6월 미국 기준 금리 7연속 동결(5.5%) 어제( 24년 6월 14일 목요일 새벽), 미국 Fed(연방준비제도)는 7연속 금리 동결(5.5%)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어제 오전에 나온 미국 CPI(소비자물가지수)는 전문가 예상치 보다 둔화한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3, 6, 9, 12월에는 점도표를 발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6월의 점도표는 매파적으로 나왔는데요~3월의 점도표에서는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었지만6월의 점도표에서는 금리 인하 2번을 15명에서 8명으로 바뀜으로써 올해 금리 인하 1번으로 예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7%에서 2.7%로 상당히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서 목표치인 2% 물가상승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1주일 전인 6월.. 2024. 6. 16.

24년 5월 국내 기준 금리 11연속 동결(3.5%)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24년 5월 23일 목요일, 지난해 2월부터 11연속 기준 금리 동결 (3.5%)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하반기 중 기준 금리를 인하를 하더라도 물가 상방 압력을 받고 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한전과 가스공사가 적자라서 전기세와 가스비 인상을 해야 한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올해 3분기 또는 4분기에 요금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니... 국내 금리 인하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 보이고,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이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미국의 금리 인하가 몇 차례 있지 않는다면...올해 국내 금리를 내리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 24.05.24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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