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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노후+건강+보험+의료)40

[초고령사회 #7] 스위스의 안락사 캡슐을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현재 안락사 허용이 안되는데요.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는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포르투갈,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등... - 엄격한 기준 아래에 적극적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미국의 버몬트주와 오리건주를 포함한 8개 주 -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는 프랑스, 독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위스의 안락사 캡슐이 화두에 올라왔습니다. 이 캡슐은 필립 니슈케 박사가 2017년 발명해서 세상에 공개되었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안락사 캡슐 내부의 산소가 질소로 바꿔서 산소 부족으로 10분 안에 죽음을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캡슐에.. 2024. 9. 25.

일본의 사후 이혼 증가 일본에서도 보통 남자보다 여자의 평균 수명이 조금 더 많은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사별한 배우자와 이혼하는 사후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 통계를 보면, 2012년 2213건에서 매년 늘어나서 2022년에는 30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우리나라는 사후 이혼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사후 이혼은 없지만 졸혼은 있죠 @.@ - 졸혼: 부부가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자 실질적으로 별도로 생활하는 것 왜 일본에서는 사후 이혼이 증가했을까요?!사후 이혼을 하면서 시댁이나 처가와의 인연을 끝내고, 앞으로 남은 노년의 행복을 포기할 수 없게 된 부분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현재 사후 이혼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은 향후 10년~20년.. 2024. 9. 22.

[건강보험 #8] 지역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 제도 추가 내용!!! 오늘은 5월에 포스팅한 지역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 제도의 추가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 제도는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다녀야 하는 줄 알았는데요~ 굳이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안 다녀도 되더군요. 18개월 동안 중간에 쉬는 날이 있어서 다른 회사의 기간을 합쳐서 1년 이상만 다니면 됩니다. 예) A 업체 4개월 + 2~3개월 휴식 +B 업체 8개월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 2024. 9. 10.

[의료 #4] 내가 살아있을 때... 과연, 노화 예방주사가 나올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노화 과정에 들어간 세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정상적인 섬세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염증 유발 물질이 생기면서 인근 정상 세포들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몸은 노화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조직 속 세포들의 노화와 염증이 지속되면 그 조직은 정상적인 기능을 잃게 되면서 골다공증, 동맥경화증, 악성 종양 등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노화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실험에 대한 내용을 일본 도쿄 준텐도 의과대학의 과학자들이 21년 12월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물 실험을 통해서 단 한 번의 백신 주사로 몸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해 노화 상태의 세포들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이를 통해 몸 .. 2024. 9. 8.

[연금 #3] 국민연금 자동화 안정장치, 세대 간 차등 인상에 대해 생각해 보자 현재 국민연금은 약 30년 후인 2055년에 연금 고갈 예정이고, 최근 나온 국민연금 개혁안의 1안과 2안을 시행해도 연금 고갈 예정은 6~7년 뒤인 2061년~ 2062년에 연금 고갈이 예상이 됩니다. 6~7년 뒤니까 1안과 2안 중에서 개혁안이 선택이 되어도...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계속 말들이 나오겠죠 @.@ - 1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9%에서 13%으로 인상하는 방안 (연금 고갈 2061년 예상) - 2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방안 (연금 고갈 2062년 예상) 그러면서 정부는 어제 자동화 안정장치와 세대별 차등 인상이 적용된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 2024. 9. 5.

2040세대 약 40%는 결혼, 출산 의향이 없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에서는 전국에 거주하는 20~49세 남여 2000명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뒷받침되면 결혼, 출산 의향이 있는 조사 결과를 했습니다. 그 결과 10명 중 4명은 결혼, 출산 의향이 없다고 합니다. 결혼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미혼남여 1164명 중 53.2%는 결혼 의향이 있고, 결혼 의향이 없는 응답은 27.4%, 잘 모르겠다의 응답은 19.4%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의향이 없다는 미혼남여 544명 중 38.6%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 결혼 의향을 바꿀 수 있다고 했고, 61.4%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있어도 비혼을 하겠다고 조사되었습니다. - 남성의 결혼 기피 사유 1위) 경제적으로 불안해서 (20.1%) 2위) 혼자 사는 것이 더.. 2024. 9. 4.

[초고령사회 #6] 요양병원의 무연고 노인의 재산을 노리는 자들이 있다. 요양 시설에서 사망하는 무연고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5000명(5415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2년 전인 2021년에 비해서 50%나 늘었다고 합니다. (40세 미만 무연고 사망자 113명) 그리고 연고가 없는 상태로 요양 시설에서 사망하거나 정신이 온전치 않은 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로채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무연고 노인은 자기 재산을 지킬 기력도 없고, 도움받을 가족이 없다 보니..제3자가 작정하고 돈을 가로채면 적발조차 어려운 현실이라고 합니다. 사례1) 강원 원주에 위치한 요양원에서 무연고 노인이 사망하자~ A 원장은 계좌에 있던 600만 원 정도를 시설 후원금 계좌로 몰래 이체했고, 비슷한 방식으로 후원금으로 빼돌려 시설 운영 경비로 사용한 돈이 2200만 원이 더 있는 사례 사례.. 2024. 9. 2.

[초고령사회 #5] 45년 뒤인 2070년부터 사망자 연 70만 명.. 우리의 장례문화 바뀔까??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2010년의 사망자 수는 25만 5000명, 2015년에는 27만 6000명, 2020년에는 30만 5000명, 작년(23년) 사망자 수는 35만 3000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2030년에는 41만 명으로 늘어날 예정이고,45년 뒤인 20270년에는 사망자 수가 7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내년부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총 인구의 20%는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됩니다. 그리고결혼 기피 현상으로 혼자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매년 사망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3일 하는 장례 문화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옆 나라의 일본처럼 우리나라가 따라간 문화가 생각보다 많고,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초고령화 사.. 2024. 7. 26.

[출산,육아,자녀 #6] 여당, 저출생(저출산) 대응 방안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 발의 7월 11일, 여당(국민의힘)은 저출생(저출산) 대응 방안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를 하고,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서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남녀 모두의 평등한 참여'와 공통적 정책 지원에 대해서 양성평등적 관점을 강조했고,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고,인구전략기획부 안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름만 바꾸면 과연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또한,야당의 민주당에서는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에는 긍정적입니다.하지만여성가족부 폐지안을 함께 담는다면.. 2024. 7. 15.

[건강 #7] 중장년 마라톤은 돌연사 위험이 높다 중년은 40~49세 장년은 50~64세 달리기는 심폐지구력을 향상시켜서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중장년이 마라톤과 같은 고강도 달리기에는 심장 돌연사를 일으키는 운동유발성 고혈압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합니다. 운동유발성 고혈압은... 평소에는 혈압이 정상이지만 운동을 하면 과도하게 오르는 걸 말하고, 심근경색의 주요 원인인 죽상동맥경화증을 가속화해서 심방확장, 심근비대 등을 유발해 치명적 부정맥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이 선행연구를 종합 분석하여 연령과 여러 인종의 운동유발성 고혈압의 유병률은 3~4%이지만 중년 남성으로 범위를 좁히면 10명 중 4명으로 대폭 늘어나고 마라톤을 하는 중년으로 범위를 더 좁히면 56%가 운동유발성 고혈압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중년(40~49세)이 이 .. 2024. 6. 29.

[건강보험 #7] 재산과 소득에 따라 지역건강보험료가 달라진다 재산과 소득에 따른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포스팅을 하나로 담으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긴 글이 되었습니다. 긴 글에 유의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직장건강보험료를 내다가 지역건강보험료로 변경이 됩니다.이때 직장다닐 때 보다 더 많이 내는 분들이 있고, 덜 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건강보험료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야 된다고 하네요ㅠ;그래서지역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작성한 글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인지하셔야 합니다) - 지역건강보험료는 재산(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보증금)과 사업소득(사업, 이자, 배당, 기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 .. 2024. 6. 24.

[연금 #2] 실버타운 들어가도 주택연금도 받고, 비운 집 월세, 전세도 가능해진다 24년 5월 20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사전 승인을 받고,실버타운(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 그리고한국 국적이면서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부부 합산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주택연금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한 분들은 월세 임대만 가능하고,신탁 방식 가입자는 전세, 월세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 방식은 주택 연금 가입자 .. 2024. 6. 23.

[출산,육아,자녀 #5] 교육부 저출생 대책 발표 및 내년(25년)부터 만 5세는 학비 월 최대 55만 원 지원 확대 올해(24년) 6월 19일 교육부는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고, 올해 연말까지 방안을 확정해서 국회에 법 개정을 거쳐서 시행할 예정이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도 2026년 이후에는 대부분 시행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안의 내용에는... 1.내년(25년)부터 만 5세, 2026년 만 4세, 2027년 만 3세로 확대하면서 유아 학비, 보육료 지원금을 월 최대 3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늘릴 예정. 2.유치원 5시간, 어린이집 7시간 기본 운영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으로 연장을 하고, 돌봄 서비스는 오전 7시 30분~9시, 오후 5시~7시 30분까지 총 4시간 제공을 하면 하루 12시간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할 예정. 그리고희망하는 유아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 2024. 6. 22.

[초고령사회 #4] 서울시, 각종 노인 복지 혜택 기준을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 추진 예정 올해(24년) 6월 16일, 서울시는 5년마다 발표하는 저출생, 고령화 등에 대한 대응 방향인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는인구 감소 등으로 서울시의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서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서 노인복지법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기준을 개별 복지 사업에 따라 달리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생계와 관련이 적은 문화 지원 사업의 경우는 만 70세 또는 만 80세 이상으로 정해서 지원 대상을 축소할 수도 있음. 그리고 만 65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해당 나이에 있으신 분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대로 유지합니다. 또한,내년(25년)부터 신규 복지 사업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만 65세에.. 2024. 6. 20.

[연금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 50% 지원 제도 신청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중에서 특정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했던 사람이 다시 국민연금을 납부해서 연금 수령이 가능토록 하게 하기 위해서 12개월(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국민연금은 10년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고,10년이 안되면 그전에 냈던 돈을 일시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올해(24년) 기준, 기존 4만 5000원에서 최대 4만 6350원으로 보험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했고, 지역가입자는 최소 국민연금 9만 원 부터 납부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50% 지원 제도를 받으려면 3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1.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1680만 원 미만인 자 2.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미만인 자 3.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였.. 2024. 6. 18.

[초고령사회 #3] 경제적 학대를 받는 노인들!!! (feat.자녀가 부모님 주택연금 가입 막는 일이 생기다) 2022년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1만 9552건 중에서 경제적 학대를 받았다고 신고한 노인은 397명이라고 합니다.그리고경제적 학대를 행하는 자의 비중은 아들이 약 30%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경제적 학대의 다른 말로는 금융 착취라고 하며,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과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고 합니다. 하지만금융 착취가 대부분 부모 자녀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해서 피해자는 이를 신고하기 꺼려 해서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 첫 번째 예시)안정된 소득을 조금이라도 매달 받기 위해 주택연금을 들고 싶었던 65세 이상인 남성분이 매번 아들이 내가 물려받을 집인데 왜 아버지 마음대로 하느냐며 반대를 해서 주택연금을 들지 못한 경우.(처음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 자녀.. 2024. 6. 16.

[건강 #6, 진단 AI] 전립선암 진단 AI, 분석 후 진단까지 1분이면 알 수 있다 2015년 설립된 딥바이오 회사는 AI 훈련과 데이터 수집을 바탕으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암 진단용 의료기기로 사용 목적을 처음으로 허가받은 회사라고 하네요. 또한,암 진단에는 내시경, 영상검사, 핵의학검사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최종 확진은 환자의 검체를 절편으로 만들어서 염색한 후 세포의 모양, 길이, 색깔, 비중 등을 확인해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암 환자마다 세포 형태가 미세하게 다르고,의료진의 숙련도에 따라서 판독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암을 이렇게 확인한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 그리고딥바이오 전립선암 분석 AI 솔루션 제품은 전립선암의 악성도 5개 패턴으로 나눠서 분석하고,전립선암 진단 AI를 오랜 기간 학습.. 2024. 6. 7.

[출산,육아,자녀 #4] 교감 선생님 폭행한 초등학교 3학년... 인성이 중요하다!!! 최근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인성 문제와 선생님들의 교권이 추락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출처: 유튜브 MBCNEWS / [자막뉴스] "XXX야! 그래, 뺨 때렸다!" 교감 폭행한 초3 '발칵] 문제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은 수업 도중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담당 교사는 제지를 했습니다.그리고이 학생은 교실 밖에 나와서 우산으로 교실 문을 내리치고,무단 조퇴하려고 해서 보다 못한 교감 선생님이 이 학생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교감 선생님의 뺨을 6번이나 때리고, 팔뚝도 깨물고, 침까지 뱉고, 가방을 휘둘러 폭행도 하고,감옥이나 가라는 폭언을 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이 학생의 어머니가 학교로 와서 담임교사를 폭행했다고 하네요. 그래서이 학생의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2024. 6. 6.

[출산, 육아 #3] 양육비 미지급한 부모에게 첫 유죄 판결이 나오다 2021년부터 양육비를 미지급한 비양육인에게 형사 처벌은 가능하지만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리고24년 5월 22일, 부산지법에서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이 기소되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분은 양육비를 4년간 매달 70만 원 정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는 일은 드물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1)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을 확정받고,이어서 법원에 신청해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2) 이행 명령을 받고도 3차례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다시 법원에 감치 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아야 합니다. 3) 감치 명령을 하고도 1년간 양육비를 못 받으면 그때서야 형사 .. 2024. 6. 4.

[건강보험 #6] 내년(2025년) 의료수가 평균 1.96% 인상 및 건강보험재정 1조 2708억 원 증가 예정 올해(24년) 6월 1일, 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내년(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하였고, 의료수가는 작년 평균 1.98%보다 조금 낮은 평균 1.96%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 보건기관 2.7%, 치과 3.2%, 병원 1.6%(협상 결렬), 의원 1.9%(협상 결렬)이 내년에 인상이 되어서 건강 보험 재정은 1조 2708억 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의료수가는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사나 약사 등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료 행위에 대해서 제공하는 비용을 말합니다.그리고의료수가는 의사, 약사 등이 제공한 의료, 약료 서비스에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가격이며, 의료 행위별로 정해지.. 2024. 6. 3.

[보험 #3] 가성비 있는 미니 보험을 아시나요?! 오늘은 보험 중에서 미니 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미니 보험은 소액 단기 보험이라고도 부르고,보험 기간이 짧고 보장 범위 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말합니다. 그리고미니 보험은 짧으면 하루만 가입해도 되고,비싸도 1만 원 내외라서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네요. 또한,가입 방법은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현재 국내 미니 보험에는 불효자 보험, 비행기 연착 보험, 펫 보험, 레저 보험( 낚시, 스키, 골프) 등이 있습니다.이 미니 보험 안의 보장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행기 연착 보험: 일주일 여행에 470원이며, 국내 공항 출국 항공기가 2~4시간 지연되면 2만 원 보장해 주고, 카카오페이손보에서는 항공기와 수하물이 4시간 이상 지연되면 30만 원을 보장..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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