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6] 무한 갱신 청구 임대차 보호법을 몰래 발의하려고 하다가 철회하다!!!
최근 윤종오, 정혜경,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준혁, 복기왕, 박홍배, 이용우, 박수현, 장종태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한 "무한 갱신 청구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임차인이 안 나간다고 하면 평생 내보낼 수 없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의를 했지만... 국민들이 그것을 알게 되어 강한 반발을 하게 되었고, 점점 논란이 커지면서 공동 발의한 10명의 야당 의원들 가운데 김준혁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서 5명이 올해(24년) 12월 09일 동의 서명 철회를 하면서 백지화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발의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몇 년 전에도 발의했다가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발의안이 통과가 되면... 월세로 살..
2024. 12. 14.
불법 스팸 방치하는 통신사, 재판매사도 이제 과징금 추징 예정!!!
2021년까지만 해도 연간 1900만 건이었던 스팸 문자는 2022년 2400만 건 증가, 2023년 2억 8500만 건 급증, 2024년 9월까지 2억 9500만 건으로 또다시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24년) 11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불법 스팸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불법 스팸으로 인한 부당이익 환수, 불법 스팸 차단 강화, 불법 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대량 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 불법 스팸을 발송한 자와 불법 스팸 발송을 방치, 묵인하는 이동통신사, 재판매사, 문자중계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계획 2. 문자 재판매사와 대량 문자 전송 자격 인증 의무화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강화..
2024. 12.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