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부결에 대한 각 당의 상황과 경제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이 글은 좌, 우 한쪽으로 쏠리는 분들이 보게 되면 나와의 생각이 달라서 싫어할 수 있는 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유튜브 슈카월드에서 슈카가 비상계엄에 대한 영상을 올렸고,
자신은 어느 편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 부분만 보고 기사를 쓰고, 커뮤니티에서는 좌에서도 욕하고, 우에서도 욕하고 난리가 났더군요.



그런 점을 보았을 때...
정치적인 부분은 나와 다르면...
완전 적대시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최대한 중립자의 입장에서는 좌든 우든 너무 쏠리시는 분들에게는 유익한 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
이 글을 안 보는 걸 추천드리고,
댓글을 다셔도 댓글에 대한 답변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제 생각을 남기고 싶어서 글을 쓰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24년 12월 03일 수요일 밤 10시 25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43년 만에 발표를 했고,
국회에 많은 군인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기자 언론과 다수의 국민들이 가셨고, 
민주당 154명, 국민의힘 18명, 조국혁신당 12명, 개혁신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진보당 2명, 무소속 1명이 새벽에 참석을 해서 비상계엄은 가결이 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유지가 되었다면...
그 이후의 일은 다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계엄사령부는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1. 국회와 지방 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

 

 

또한,
비상계엄은 전시 상황일 때, 적과 교전 사태에 있을 때,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선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상계엄 상황이 아니라서  3개 다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12월 7일 토요일 오후 5시 대통령 탄핵을 한다고 이야기했고,
어제 오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2분 담화에는 자진 하차는 없고, 당에 위임하겠다는 말이 있었고..
그 이후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탄핵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해야 한다고 길거리에 나왔고...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만 투표를 참여하면서 200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5표가 모자라게 탄핵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 국민의힘은 왜 탄핵을 반대했을까?를 봐야겠죠~
국민의힘은 전 박근혜 대통령 때가 회상될 겁니다.
탄핵을 해도 다음 대선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상황을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계속 말 바꾸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을 국민의힘에 위임한다고.... 
해외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가 살아졌다고 생각할까요?!

흠...
정치인들이 자기 살겠다고 나라의 경제를 생각 안 하는 건 좀 의아스럽습니다.

.

.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탄핵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재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재판 결과 전에 탄핵이 진행된다면...
민주당이 다음 대선의 대통령이 될 확률도 높고,
자신의 재판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없어지거나 유리하게 갈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상황이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언한 이상...

탄핵을 하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조금 더 나은 분이 대통령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탄핵 부결이 되고 난 뒤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었더라도..
일부 국가에서는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을 했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한 나라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니...
전쟁하고 있는 나라처럼 위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비상계엄 선포 후에 환율이 갑자기 급등한 부분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이나 하야를 하지 않고...
계속 이어간다면...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를 떨어뜨릴 테고,
국내 주식, 채권 등등 많은 외국인의 자금이 투자를 안 하거나 빠져나가는 부분을 정부에서는 유동성 공급으로 대처한다고 하지만..
그 많은 돈을 또 쓰게 되면...
(몇십조~ 몇백조 단위)
원화 화폐 가치는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더 하락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 중에도 내수보다 해외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힘들어진 기업들도 구조조정을 하게 될 테고...
안 좋은 내수 시장도 더 안 좋은 내수 시장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탄핵의 1차 지지점은 올해 말까지이고,
2차 지지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25년) 1월 20일 임기 되기 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도 이 상황을 해결 못 한다면...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아주 불리한 상황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 이후에도...
탄핵 찬성과 하야가 없다면...
우리의 경제는 생각하지 못하게 경제가 안 좋게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자진으로 내려올 생각이 없어 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경제를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탄핵의 시기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늦으면 늘을수록 경제는 망가질 테고...
늦으면 늦을수록 민주당이 장기 집권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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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