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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2024년 고용허가제와 5년 살면 외국인도 영주권 나온다.

by Rance_랭스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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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특화 비자: 취업, 소득, 학력, 거주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인력이 광역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

 

- 고용허가제: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외국 인력(E-9 비자)을 고용하는 제도

 

 

현재 정부는 필리핀, 베트남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16개 국가 출신 중에서 건설업, 제조업, 농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2024년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 외국 인력의 도입 규모로 16만 5000명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1년에 비해 약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외국 인력을 가족과 함께 5년간 있을 수 있는 지역특화 비자(F-2-R)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외국 인력은 취업과 창업이 가능해지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도 방문 동거 비자도 발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의 배우자도 해당 지역에 동반 취업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에 5년 연속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과연,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정착을 할지?!

돈을 벌어서 자기 나라로 돈을 가져갈지는 알 수가 없긴 하지만...

농업, 중소기업 공장, 건설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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