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역전세 대란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7월 4일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부동산 정책이 있는데요~

 

역전세 대란을 막기 위한 '역전세 대출'입니다.

 

그러면 역전세는 무엇일까요?!
전세 재계약 시 기존 전세가 보다 하락하게 되어 내 돈을 더 보태서 임차인(세입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존 전세 6억 원이 전세 재계약 시 5억 원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올해 4월 전체 전세가구의 52.4%인 약 102만 호가 역전세 위험 가구가 추정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2021년부터 시행되어 아직 계도 기간임을 고려한다면... 실제 깡통전세, 역전세 위험 가구의 규모는 추정치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잔존 계약이 남아 있는 역전세는 59.1%의 비중,

깡통전세의 경우 72.9%의 비중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만기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적용하던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 적용을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서 1년간 한시적으로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적용으로 변경했습니다.

 

 

-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주택담보대출에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산정되어서 대출금액이 확연히 낮습니다.

하지만

-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주택 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금액 비율만으로 대출이 제한되어서 대출금액이 큰 폭으로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연 소득 4000만 원이면, DSR 40% 적용은 2.8억 대출 가능, 
DTI 60% 적용은 4.2억 원까지 대출을 빌릴 수 있습니다.
차액이 1.4억 정도 나고...
연 소득이 높을수록 그 차액은 더 커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 다가온 역전세 상황인 임대인(집주인)이며,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 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역전세 대출이 좋은 것이 뭐냐면...

대출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이 원칙이지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약은 후속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통한 대출금 우선 상환이며,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출이라서 전세금 반환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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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부린이의 생각은...

1년간 한시적인 대출이긴 하지만...

영끌하신 분들에게는 억 단위의 전세금의 하락의 금액을 막을 수 있어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을 잠시 멈출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과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긴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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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