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24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추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찬성과 반대 입장~

 

9월 중순쯤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찬성과 반대 입장이라는 글을 포스팅했었는데요~

 

현재 알려진 실손보험금을 지난 3년간 연평균 2760억 원을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었고,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받아야 하는 보험금이 소액이면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방문 후 서류 발급, 제출 과정이 번거롭기도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내용이 최근에 추가적으로 나와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0월 25일 공포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12월 7일에 했습니다.



이날 나온 내용에는...

내년(2024년) 10월 25일부터 의료법상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이상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2025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국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보험사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 운영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 절차, 청구 양식 표준화, 정보 송수신 인증 보안 방안 등

전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한 전산 시스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의료계는 회의 참석도 하지 않았고, 관련 데이터를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실손보험 가입 거부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앞세워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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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을 추진할 거라고 이야기하였고,

의료계는 계속 반대할지는 지켜봐야 될 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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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