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찬성과 반대 입장~

 

 

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있어서 관련된 글을 쓰고자 합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한 이야기는 2009년에 나왔고,

이후 2015년부터 보험업계와 금융당국 등이 시스템 마련에 나섰으나 개인 정보 유출을 이유로 의료계가 반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국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아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금융위 관계자 중에서는 다음 회의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다른 의견은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의료계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찬성하는 입장)

지난 3년간 연평균 2760억 원의 실손보험금을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받아야 하는 보험금이 소액이면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고,

병원 방문 후 서류 발급, 제출 과정이 번거로워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봅니다.

이 부분을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병원과 보험사 간 정보 공유를 통해서 실손보험금 자동 지급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어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요청을 하면 관련 자료를 보험사에게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반대하는 입장)

대한의사협회, 대한 약사회, 대한 병원협회, 대한 치과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9월 13일 국회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 단체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인해 소액 보험금의 지급률은 높아지겠지만 고액 보험금은 축적된 의료 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무상의료운동본부에서는 보험업법은 민간 보험사들이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 축적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서 환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올 것이라며 말했고,
이 법은 민간보험사들을 위한 법일 뿐이라며 국회의 보험업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을 통과를 해야 할까요?!

반대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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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