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feat.전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국가 부채도 알아보자)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에 대한 내용이 6월 19일 목요일에 나왔고,
이 추경안을 6월 23일 국회에 제출하면...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국회 심사 절차를 거치면 7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오프라인 및 온라인 신청 방법들이 나오겠죠 @.@

 
 

# 민생회복 소비쿠폰 총 13.2조 원 투입


- 상위 10% (512만 명) : 1차 15만 원, 2차 없음
일반 국민(4296만 명): 1차 15만 원, 2차 10만 원
차상위계층 (38만 명): 1차 30만 원, 2차 10만 원
기초수급자 (271만 명): 1차 40만 원, 2차 10만 원
(1차 때 411만 명 규모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은 2만 원 추가 지원)


- 지급 수단: 지역상품 상품권, 선불카드, 신용 체크카드 중에서 선택
(현금X)



- 소득 상위 10% 예상)
1)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월 약 40만 원 이상 납부인 자
(월 소득 1억 원 예상)
2)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월 약 45만 원 이상 납부인 자
3)자산 기준은 시세 20억 원 이상 주택 보유한 자

 
 

[사진 출처: 기획재정부]

그리고
소비쿠폰 포함해서 다른 부분도 추경 재정을 더 하면 총 30.5조 원이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 지역사랑상품권(소비자 할인율 최대 10%에서 15%로 상향) 0.6조 원

- 고효율 가전기기 10% 환급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 11개 품목) 0.3조 원

- 5대 할인쿠폰 780만 장(숙박, 공연, 미술관, 영화, 스포츠 시설) 0.1조 원

- 건설경기 활성화 2.7조 원 지원,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1.2조 원,
고용안전망 강화 1.6조 원,
취약계층 지원 0.7조 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조 원입니다.




소상공인 중에서 7년 이상 연체되면서 5천만 원 이하인 채무를 탕감해 주거나 최대 80% 탕감해 주는 대규모 채무조정 (113만 명 해당)



그리고
새출발기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저소득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에서 총 채무 1억 원 이하인 분들 대상으로 채무 90% 감면 또는 최대 20년 분할상환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약 11만 명 해당)

 
 
 
 

[출처: 지표누리 e나라지표]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부채로 넘어와서 이야기하자면...
2008년 309조 원 적자에서 2024년 약 1196조 원 적자로 크게 늘어났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008년 기준 26%에서 2024년 46%로 늘어남)

 

 

# 전 대통령 임기 기간 부채 증가 나만의 방식으로 계산해 봄... 
(계산식이 틀릴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전 김대중 대통령 임기 기간(1998년 2월 25일~2003년 2월 24일) 53.4조 원 부채 증가

전 노무현 대통령 임기 기간(2003년 2월 25일~2008년 2월 24일) 165.4조 원 부채 증가

전 이명박 대통령 임기 기간(2008년 2월 25일~2013년 2월 24일) 143.9조 원 부채 증가

전 박근혜 대통령 임기 기간(2013년 2월 25일~2017년 3월 10일) 183.8조 원 부채 증가

전 문재인 대통령 임기 기간(2017년 5월 10일~2022년 5월 09일) 343.8조 원 부채 증가

전 윤석열 대통령 임기 기간(2022년 5월 10일~2025년 4월 4일) 225.8조 원 부채 증가 + 24년 12월 비상 계엄 선포 후~25년 전반기 무정부 6개월 기간 (약 60~70조 부채 증가 예상) = 약 280~300조 원 부채 증가 예상

 


그리고
이번 민생 안정을 위한 30.5조 원 추경을 포함해서  국가채무는 1300조 6000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약 49% 정도라고 하는데요...

 


6개월 만에 작년 1195.8조 원에서 1300.6조 원으로 늘어난 부채 중에서...
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경제가 안 좋아진 것을 계산을 해보면...
1300.6조 원 - 1195.8조 원(24년 말 부채) - 30.5조 원(민생 안정 추경) = 약 74.3조 원 부채가 증가했다는 계산식이 나오네요.
 
 

하여튼...
좌가 되든... 우가 되든... 
어떻게든 국가 채무(부채)가 적든, 많든 늘어났다는 것을 통계치로 알 수 있었고...
늘어나는 국가 채무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국가 운영을 했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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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