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난민인정자도 받는다.

 

올해(25년) 6월 23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지급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법무부 난민정책과 소속 직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난민인정자"도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난민인정자를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 포함하자는 의중이 반영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장기 해외 체류자와 일부 재외국민에게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난민인정자는 누구이며, 몇 명이 체류하고 있을까요?


난민법에 의하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거주한 국가로 돌아가지 못하는 무국적자 외국인이며,
체류 자격 거주(F-2), 체류 기간 3년(갱신 가능)을 부여받고 일반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에 의하면...
난민 제도가 시행된 1994년 이후 작년까지  난민인정자는 1544명으로 집계되었고,
국적별로는 미얀마, 에티오피아, 이집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순으로 많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2020~2021년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처리 기준은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지급 대상으로 함으로써 "난민인정자"는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흠...

민주당이 의석 수가 많아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난민인정자에게도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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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