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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노후+건강+보험+의료)/의료

[의료 #3]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없어서 종합병원 마비 및 그로 인한 수술과 진료 기능을 대폭 축소하다

by Rance_랭스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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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2025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은 2월 19일부터 집단 사직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의료 공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상급 종합병원의 과도한 의존과 공공의료 체계 등이 이번에 한꺼번에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현재 빅5 병원 의사 중에서 전공의 비중은 약 39%이며, 이번 전공의 공백으로 인해서 빅5 (삼성서울, 서울성모, 서울아산, 서울대, 세브란스) 병원의 수술을 평소보다 30~50% 줄이는 등 수술과 진료 기능을 대폭 축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병원 인력 구성을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들이 의료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으며,

전공의 근무시간을 줄여서 교육, 수련에 집중하게 하고, 병원은 전문의를 추가로 뽑아서 병동 관리와 당직 등을 이들에게  맡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의 추가 채용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병원들은 싫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렇다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된다면... 

의사분들도 시장 파이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연봉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2000명을 증원해도 여전히 피부, 미용이 돈이 된다면 피부, 미용으로 대부분 갈 가능성이 높고,

그 시장은 블루오션 시장에서 레드오션 시장이 되면서 자신들끼리 그 시장의 파이를 나눠 가져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필수 의료과는 여전히 기피과가 되어서 의사들의 수는 계속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피부, 미용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방안들과 기피과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입이 나올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4년 뒤인 2028년부터 적립금이 모두 고갈되어서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요~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만큼 건강보험료에 대한 체계를 바꾸지 않는다면...

의사가 늘어난 만큼...

현재 월급의 약 7%를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더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인들은 고용주와 근로자로  50 대 50으로 납부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올해 출산율이 0.7명대이고 조금 더 지나면 0.6명, 0.5명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문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출산율과 관련되어 있는 과는 환자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점점 돈을 벌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서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은 각자의 입장 차이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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