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안, AI 기본법, AI 교과서 교육자료로 하향, KBS 수신료 다시 통합 징수 개정안,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등 올해(24년) 국회 법안 통과!!!

올해(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AI (인공지능) 기본법, 단통법 폐지안, AI 교과서 교육자료로 하향, KBS 수신료 통합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 디지털포용법안, 소상공인 지원법,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 20~30여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AI 기본법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2 번째로 제정이 되었고,
정부는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 등을 담아서 국가 AI 위원회를 운영과 설치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국가 AI 위원회 의결에 따른 AI 기본 계획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통법은 과도한 보조금 경쟁 탓에 대리점마다 핸드폰 가격이 큰 차이가 나서 시행했지만
공시 지원금 제도와 추가 지원금 등이 오히려 통신비 부담을 늘린다는 말들이 나왔고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했습니다.



또한,
AI 디지털 교과서는 최근에 말들이 많았는데...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 요금과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했다가 다시 결합해 고지, 징수할 수 있도록 방송법 일부 개정안도 이번에 통과가 되었네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한,
반도체 특별법(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은 야당이 반대해 무산되었고, 

어제(12월 27일) 예금자 보호법 (5000만 원 -> 1억 원 상향) 개정안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시행은 PF와 제2금융권 여건 등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대행은 어제(12월 27일) 탄핵안 가결이 되어서 대행 직무정지가 되었고,
대행의 대행이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대행까지 하면서 3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되었네요 @.@

(대행, 대행의 대행, 대행의 대행의 대행.... 계속 나올지도ㅎㅎ)



그러면서 
환율은 한때 1487원까지 올랐고...
글쓰는 지금은 1472원을 형성하고 있네요.

흠...
그래도 여, 야간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20~30여 가지 법안은 통과가 되었네요ㅎ

그리고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 간의 싸움이 길어진다면...
환율은 1500원을 넘어서 2000원까지 열어둬야 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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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