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0] 내년(26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1.93% 인상 및 진료비, 건보료도 오를 가능성 높다!!!

올해(25년) 5월 3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6년도 요양 급여비용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4년 의료수가는 1.98%, 올해 의료수가는 1.96%, 내년 의료수가는 1.93%입니다.

또한,
의료수가는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사나 약사 등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료 행위에 대해서 제공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료수가는 의사, 약사 등이 제공한 의료, 약료 서비스에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가격이며, 의료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기관마다 다른 환산지수를 곱해 산정이 된다고 하네요.

 

이 의료수가를 비인기 진료(소아과, 산부인과 등)에 수가를 높여야 할 텐데...
그러질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올해(25년)는 건강 보험 재정에 1조 2708억 원 추가 투입,
내년(26년) 건강 보험 재정에는 1조 3948억이 추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25조 원 규모의 적립금이 26년 또는 28년에 모두 고갈되면서...
내년(2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3072억 원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적자 규모가 1조 5836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 중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공약이 있었고...
이 공약이 실행된다면 건강 보험 적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초고령사회가 20년 빠르게 온 일본을 보면...
초고령사회는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겠죠?!

또한,
2년 동안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적자가 지속되면서 해마다 늘어나게 될 테니...
건강보험료를 이제 안 올릴 수 없게 되지 않았을까 보입니다.

 

흠...

건강보험료 인상 예정과 국민연금(9% -> 13% 인상)도 같이 되니...
다들 세금 더 낼 준비되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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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