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안, AI 기본법, AI 교과서 교육자료로 하향, KBS 수신료 다시 통합 징수 개정안,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등 올해(24년) 국회 법안 통과!!!
올해(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AI (인공지능) 기본법, 단통법 폐지안, AI 교과서 교육자료로 하향, KBS 수신료 통합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 디지털포용법안, 소상공인 지원법,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 20~30여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AI 기본법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2 번째로 제정이 되었고, 정부는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 등을 담아서 국가 AI 위원회를 운영과 설치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국가 AI 위원회 의결에 따른 AI 기본 계획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통법은 과도한 보조금 경쟁 탓에 대리점마다 핸드폰 가격이 큰 차이가 나서 시행했지만 공시 지원금 제도와 추가 지원금 등이 오히려 통신비..
2024. 12.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