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KBS 수신료2 단통법 폐지안, AI 기본법, AI 교과서 교육자료로 하향, KBS 수신료 다시 통합 징수 개정안,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등 올해(24년) 국회 법안 통과!!! 올해(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AI (인공지능) 기본법, 단통법 폐지안, AI 교과서 교육자료로 하향, KBS 수신료 통합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 디지털포용법안, 소상공인 지원법,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 20~30여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AI 기본법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2 번째로 제정이 되었고, 정부는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 등을 담아서 국가 AI 위원회를 운영과 설치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국가 AI 위원회 의결에 따른 AI 기본 계획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통법은 과도한 보조금 경쟁 탓에 대리점마다 핸드폰 가격이 큰 차이가 나서 시행했지만 공시 지원금 제도와 추가 지원금 등이 오히려 통신비.. 2024. 12. 28. TV (KBS) 수신료 2500원, 약 3개월 내에 분리 납부 가능~!! 약 30년 동안 TV 수신료(KBS 수신료)는 전기 요금에 포함되어서 의무적으로 징수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KBS에서는 약 3년 전에는 TV 수신료를 2500원에서 3750원으로 더 올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액 연봉(KBS 직원 중 절반이 고액 연봉자) 논란과 방만 경영으로 그 당시 국회에서는 수신료 인상을 반대를 했습니다. 또한, 관심이 없는 분들은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 고지,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늘 (7월 12일) 공포, 시행되며... 오늘부터 분리 징수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고지서에는 시스템 준비 기간 (약 3.. 2023. 7.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