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윤 대통령 임기 내 40만 원까지 인상 예정.... 포퓰리즘 정책인가?!

24년 5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자신의 임기 내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인 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노인 부부가 받으면 20% 감액이 되어 월 48만 원을 받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 없고, 정말 돈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

 

 

그리고

기초연금은 전 박근혜 대통령 때인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이고,

이때 최대 20만 원 지급하였고,  7년 이후인 전 문재인 대통령 때인 2021년부터는 30만 원을 지급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도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기초연금은 인상을 했겠군요 @.@

 

현재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의 1년 예산은 24조 4000억 원입니다.

만약에,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늘어난다면 최소 연간 30조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령화되는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니 이 금액은 더 늘어날지도 모르죠 @.@

 

또한,

정치인들은 표를 받기 위해 인구가 늘어난 세대를 위한 정책을 또 펼칠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포퓰리즘 정책이 안 좋은 게...

정부에서 돈을 이렇게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용하는 원화 화폐의 가치는 알게 모르게 하락합니다.


- 예로 1000원 주고 샀던 과자를 1500원, 2000원 주고 똑같은 과자를 나중에 구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기축 통화가 아니라서 화폐를 너무 많이 찍으면 안 됩니다.



하여튼...

정부에서 1인당 돈 얼마씩 준다는 게 당장은 기분 좋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서 원화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처럼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댓글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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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