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세사기 무기징역1 [금융 정보 #5]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 늘어난다⬆️⬆️ 올해(24년) 8월 1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마련했고,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의 조직적 사기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양형위원회는 추가 연구와 심의를 통해서 내년(25년) 1월 양형 기준안을 의결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직적 사기 범죄와 일반 사기 범죄의 형량 기간은 조금 다릅니다. - 조직적 사기 범죄 기준) 5억 원~ 50억 원 미만은 가중 6~11년 (최대 11년) 50억 원~300억 원 미만은 기본 6~11년, 기중 8~17년 (최대 17년) 300억 원 이상은 기본 8~15년, 가중 11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 일반 사기 범죄 기준) .. 2024. 8.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