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임대차 보증금 피해 최소화1 경매, 공매로 넘어간 집, 2023년부터 임차인(세입자)의 보증금 피해 최소화하는 방안 발표!!! 9월 28일, 기획재정부는 "전세사기 방지 방안 국세 분야 후속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전세로 살던 집이 갑자기 경매, 공매로 넘어갔을 때 집주인의 체납 세금부터 징수하고, 전세금을 돌려줬다면... 이르면 내년(2023년)부터 특정 조건하에서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우선순위가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적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세에 있지만 당해세 배분 우선순위를 전세금에 먼저 두는 방식. 그리고 임차인(세입자)은 주택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조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다만,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위해 보증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세입자)에 한 해 적용될 예정이라.. 2022. 9.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