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이자 무효화1 [금융 정보 #7] 폭력과 성착취 등을 동원한 불법 채권 추심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24년) 9월 11일,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금융 취약 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 대부업 등록의 경우... 개인은 1000만 원, 법인은 5000만 원의 자기자본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 업체는 최소 3억 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대부업 개인 등록을 1000만 원에서 1억 원 상향,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그리고 불법 사금융 이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 유통 등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고, 대부 업체 대표의 타 대부 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대부업에서 퇴출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된다고 하네요. 또한, -미등록 대부업의 최고 금리 위반 적발.. 2024. 9.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