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양육비 1명1 [출산, 육아 #3] 양육비 미지급한 부모에게 첫 유죄 판결이 나오다 2021년부터 양육비를 미지급한 비양육인에게 형사 처벌은 가능하지만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리고24년 5월 22일, 부산지법에서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이 기소되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분은 양육비를 4년간 매달 70만 원 정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는 일은 드물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1)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을 확정받고,이어서 법원에 신청해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2) 이행 명령을 받고도 3차례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다시 법원에 감치 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아야 합니다. 3) 감치 명령을 하고도 1년간 양육비를 못 받으면 그때서야 형사 .. 2024. 6.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