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암표 처벌 수위 높이는 법 개정 추진1 암표 근절하기 위한 개정안 마련 및 암표 처벌 수위 높이는 법 개정 추진!!! 올해(24년) 9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법을 개정 추진하고, 내년(25년)까지 20억 원을 투입해서 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매 시스템을 구축해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방지와 암표 모니터링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가 되었는데요.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도 할 수 있게 규정을 새롭게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암암리에 활동하고 있는 암.. 2024. 9.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