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상법 개정안 국민의힘 반대1 [주식] 올해(25년) 3월 13일,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과연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은?! 올해(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재석 279인 중에서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됨. 그리고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고, 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이 없어서 다수의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업 개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에 반해 국민의힘은 기업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남발되어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반대해 왔고, 상법 개정안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해서 소액주주를 보호했으면 .. 2025. 3.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