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비법조인 대법관1 민주당, 비법조인에 대해서 대법관 30명 증원 추진에 대한 논란!!!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안인 30명 증원안과 100명 증원안을 2차례 발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네요 @.@) 그리고 올해(25년) 5월 22일, 박범계 민주당 간사는 대법관 증원안 개정안의 구체적 증원 로드맵과 자격 요건 완화까지 더해진 개정안을 내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알아보니.. 개정안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하고, 30명 중에서 최대 10명을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들로 채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 시행이 되고 1년 경과 후 8명을 늘리고, 2년 경과 후 8명을 늘려서 총 3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오호~~ 저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건가요?ㅎㅎ 그렇다면 현재의 대법관의 자격을 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2025. 5.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