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후기+끄적임 #20] 불편하지만 따뜻한 회생, 파산 이야기
# 불편하지만 따뜻한 회생, 파산 이야기 ### 지은이: 배운기 (법원 공무원) ### 출시일: 24년 4월 5일 이 책은 법원 공무원인 저자가 회생, 파산 관련된 일을 하면서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썼고... 회생, 파산 제도를 악용하는 분들은 소수가 있고, 회생, 파산이 아니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서 회생, 파산 제도는 단순히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를 떠나서 누군가에게는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채권자 대부분(95% 이상)은 금융기관이고, 채무자의 일방적 탕감은 채권자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회생, 파산 제도로 인해서 1억 원을 빌려 놓고 3000만 원만 갚는다는 판결이 나오면 돈 빌려준 채권자는 억울할 수도 있는 ..
2024. 11.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