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불법 사채업자 벌금형1 [금융 정보 #12] 이자만 6억 원 빼앗은 불법 사채업자는 징역도 아닌, 고작 벌금형 300만 원!!! 불법 사채업자 ㅁ씨는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2017년부터 불법 사채를 시작했고, 한 피해자에게 총 4억 1100만 원을 빌려준 후 이자로만 6억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반 행위의 정도, 횟수, 피해 규모에 따라 형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고, 채무자의 반복적인 문자, 전화 또는 개인정보 누설의 범죄가 있을 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는데요. 불법 사채업자 ㅁ씨는 이자로만 6억 원을 받아서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지만 올해(24년) 11월 29일의 판결은 벌금 300만 원이라는 작은 벌금만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실형도 잘 선고되지 않고, 실형이 나와도 실제보다 낮게 나오거.. 2024. 12.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