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보험 최대 무기징역1 [보험 #6] 올해(25년) 7월부터 보험 사기도 최대 무기징역으로 늘어난다. 올해(25년) 3월 2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7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 사기를 포함한 수정된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보험 사기는 그동안 사기 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번 양형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특별가중인자(법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인 의료, 보험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 사기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계와 보험업계 종사자가 개입된 조직 보험 사기의 상습범 여부와 사기 금액에 따라서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양형 기준은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작년(24년) 보험설계사와 연루된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약 237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그중에서 작년(24년)에는 보험 설계사, 조폭 등과 연계해 가짜 환자 .. 2025. 4.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