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꼼수 경영권 승계1 [주식] 국내 주식 상법 개정을 해야 할까?! 자본시장법 개정을 해야 하는걸까?!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한다고 했다가 여론이 안 좋아서 최근에 금투세 폐지와 함께 국내 주식 상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올해(24년) 11월 22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은 기업 죽이기라서 상법 개정안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해서 소액주주를 보호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이 되었을 경우... 기업은 소액 주주들에게 상시 소송 리스크와 사모펀드의 공격으로 경영권 위험에 노출되고, 우리의 국부가 유출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1월 21일, 국내 주요 기업(16개) 사장단은 긴급 성명을 내고, 상법 개정 등 규제 입법보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긴급 성명을 내고, 상법 개정이 되었을 경우 외국계 투기 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2024. 11.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