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개인 돈 거래1 [조심 #4] '압류금지 생계비 통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개인 간 돈거래 하지마세요!!! 올해(25년) 1월 8일, 채무자의 1달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생계비 통장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전국민이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의 월 185만 원까지는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실제 압류 절차에선 보호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채무자는 매달 법원에 직접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한 뒤에 허가를 받아야지만 18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행정 비용은 채무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행정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또한, 이런 제도를 모르는 채무자는 빚을 갚을 때까지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빚을 안 갚은 채무자 입장이라면... 자신의 통장.. 2025. 1.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