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노인 복지 혜택 70세1 [초고령사회 #4] 서울시, 각종 노인 복지 혜택 기준을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 추진 예정 올해(24년) 6월 16일, 서울시는 5년마다 발표하는 저출생, 고령화 등에 대한 대응 방향인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는인구 감소 등으로 서울시의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서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서 노인복지법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기준을 개별 복지 사업에 따라 달리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생계와 관련이 적은 문화 지원 사업의 경우는 만 70세 또는 만 80세 이상으로 정해서 지원 대상을 축소할 수도 있음. 그리고 만 65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해당 나이에 있으신 분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대로 유지합니다. 또한,내년(25년)부터 신규 복지 사업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만 65세에.. 2024. 6.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