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추진... 과연 시행될까?!

 

올해(25년) 7월 6일,
고용노동부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왔고,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려는 목적은 연공서열 중심의 국내 임금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본다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의 임금격차 해소,
남녀 간의 임금 차별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부작용은 상당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그리고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현실적 이행을 위해서 업무의 가치와 난이도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는 직무급제 확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무슨 말일까요?!
회사에서는 직급이 나눠져 있고,
그 직급에 맞게 월급을 받고 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이 제도가 시행되면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력이 다른 사람이 동일노동을 하면서 동일임금을 받게 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의욕이 떨어져서 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그 여파는 기업도 손해로 다가오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손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이 법 자체가 민주주의보다는 사회주의 느낌이 강하게 듦...


사회주의: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평등한 분배를 지향하는 사상

세 번째)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더 선호하게 되고...
정규직보다는 쉽게 자를 수 있는 계약직 직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계약직으로 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년 언제 잘릴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인공지능, AI, 로봇 등등 발전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에서는 일부 직원을 벌써부터 해고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여파가 추후에 올 가능성이 높은데...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행은...
기업에게 사람을 더 뽑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듦...

그 이유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임...
그 이윤이 생기지 않는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법으로 정해지더라도...
AI, 로봇 등 사용하고... 
최소한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시스템을 만들지도 모름.

예시)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 AI, 로봇, 드론 등이 할 수 없는 부분만 사람을 고용해서 공장을 가동 중!!!

 

흠...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 각자가 바라보는 시선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 있겠죠 @.@

정답이 없는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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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7.14